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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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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이 문제는 1번이 분류/요약이며, 2번이 견해 유형입니다. 두 문제는 연결된 문제이므로 먼저 분류를 정확히 하고, 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견해를 써야 합니다.

분류·요약


A03-01( TYPE 1 )

(1, 4, 5)와 (2, 3)은 사회 정책이 어떠한 윤리적 토대에 기반을 둬야 하는지를 달리 파악한다.(1, 4, 5)는 사회 정책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적론적이고 결과론적 입장을 지지한다.(1)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행복(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만큼 옳다고 보는 최대 행복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는 정부 규제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더 많은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므로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5)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학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옹호한다.
이와 달리,(2, 3)은 사회 정책은 정의의 원칙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론적 입장을 지지한다.(3)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 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며, 이는 효용이나 좋음이 아니라 옳음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에만, 인간 존엄성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여길 수 있고, 인간 존엄성의 내재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2) 역시, 국가 정책과 법률은 공동선에 관한 다수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책과 법률이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의 주제어는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 이며, 화제는 "사회 정책은 어떠한 윤리적 토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논제에 주어진 주제어에서 화제를 곧바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화제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쉽게 화제를 잡는다면,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는 무엇인가" 를 쓸 수도 있습니다. 

화제와 관련된 대립 개념은 ( 결과론적/목적론적 윤리 : 의무론적 윤리 ) 혹은 ( 공리주의적 윤리 : 정의론적 윤리 )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 다수 이익 극대화 : 소수 권리 보호 ) 도 가능한 대립 개념입니다. 

분류 결과는 (1, 4, 5)와 (2, 3)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먼저 (1, 4, 5) 중에서 입장 전체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제시문은 공리주의 원칙을 설명하는 (1)입니다. (4)와 (5)는 공리주의 원리가 구체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이므로 (1) 예를 들어, (4) 또한 (5)의 구조로 제시문 간 연관성을 드러내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 (2, 3)에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제시문은 (3)이므로, (3)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연관하여 (2)를 부연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요약 문제는 화제와 분류 결과를 제시하는 문장을 제외하면 모두 제시문 요약으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제시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제시문 간 연관성을 드러내는 접속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글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형태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위 예시 답안은 양자 비교 형태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위 구조가 익숙해진 학생은 아래 예시 답안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A03-01( TYPE 2 )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가 무엇인지에 관해, 제시문들은 사회 정책이 최대 행복의 원리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1, 4, 5)와 정의와 같은 의무론적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2, 3)으로 분류할 수 있다.목적론적 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회 정책은 구성원 최대 다수의 행복과 효용을 증진해야 한다.(1)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행복(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만큼 옳다고 보는 최대 행복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는 정부 규제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더 많은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므로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5)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학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옹호한다.
반면목적론적 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국가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3)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 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며, 이는 효용이나 좋음이 아니라 옳음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에만, 인간 존엄성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여길 수 있고, 인간 존엄성의 내재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2) 역시, 국가 정책과 법률은 공동선에 관한 다수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책과 법률이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예시 답안과 달리 위 예시 답안은 첫 문장에 화제 + 분류 결과 + 입장까지 제시했습니다. 위 답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결론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은 한 문장으로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핵심 논지를 제시한 후, 다음 문장에서 각 제시문을 요약하면서 구체화하면 좀 더 완결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답안을 작성하려면 분류된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뽑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분류 답안의 기본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첫 번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제시문 요약과 제시문 간 관계까지 파악이 된 학생들은 두 번째 방식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견해


A03-02( 종합 )

(바)에는 상속 세율을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상속제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우선할 것인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우선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 대립 때문에 발생한다. 공리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상속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은 분배의 공정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상속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사회 전체의 행복과 정의의 원칙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속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상속 세율을 높이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이는 소수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을 복리를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상속 세율 인상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은 운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상속 세율의 변화가 사회적 효용에 끼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상속 세율을 높이는 것이 옳다. 뿐만 아니라, 상속 세율의 인상은 사회적 소수와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과도한 상속 세율 인상은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인간의 노동 동기를 약화하여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율 향상 수준과 속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에는 상속 세율을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와 관련한 논쟁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상속 세율이 문제가 되는 원인인 노력과 운이라는 키워드를 파악해야 이를 1번 문제의 견해 분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효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노력이나 운에 따른 분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 세율의 변경이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가만 따지면 됩니다. 반면, 정의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아니라 상속 세율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집니다. 

대립하는 두 입장을 바탕으로 견해를 쓸 때는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옹호하면서 나머지 입장을 비판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되고, 두 입장을 종합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세율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한 자신의 결론을 분명히 제시한 후, 제시문의 키워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논제 1>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잊고 자기 생각을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논증을 할 때는 자기 견해가 지닌 한계와 반대 견해의 타당한 점들도 함께 언급해야 논증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택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A03-02( 정의의 원칙 선택 )

… 첫 번째 문단은 같음 …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할 때,상속 세율을 높일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소수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상속 세율을 높여야 한다.사회적 자원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운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정의로운데,상속은 운에 따른 불로소득이므로 이러한 소득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물론상속세를 낮춘다면 자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은 효용과 무관하게 옳음을 따르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가 아무리 큰 효용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또한,상속 세율의 인상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등에 사용되어 소수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도 있다.

A03-02( 최대 행복의 원리 선택 )

… 첫 번째 문단은 같음 … 최대 행복의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속 세율을 높이되 노동 동기을 약화시키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상속 세율 인상은 소수의 상속인과 피상속인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결정이겠지만, 상속 세율 인상으로 인해 얻게 되는 세금을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속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므로 소수 부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수 평범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다만,인간 노동 동기 중에는 자손의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도 있다. 이는 평범한 다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상속 세율을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높인다면, 다수의 노동 의욕을 약화시켜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따라서 상속 세율 인상이 노동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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